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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20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몰아주기?? 핵심만 간단히!

by $(@*★ 2021. 12. 30.

요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구매대상 차량을 바꿀만큼 보조금이 차량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기아 EV6 외관
<기아 EV6>
테슬라 모델Y 외관
<테슬라 모델Y>

 

*현재 국내 판매되는 전기차는 제네시스 GV60,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Y, 벤츠 EQA 등이 있습니다.

 

그럼 2021년과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점

[2021년]

먼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상향제는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6000만원부터 9,000만원 미만인 경우 50% 그리고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전액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전기차량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정해진 예산 내에서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고가의 전기차량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한 것이죠.

 

그에 따라 테슬라는 모델3의 가격은 보란듯이 5,990만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상향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달라진 점 전기차 장점(+보조금 상향제)

2021년이 되며 전기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도로 인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나 소비자들의 선택이 꽤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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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부터 달라지는 점은 대표적으로 지원금 구간이 500만원씩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500만원까지 보조금 전액, 5,500만원부터 8,500만원까지 50% 그리고 8,500만원을 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금액 구간만 본다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GV60, 벤츠 EQA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차량의 가격은 모두 5,990만원으로 2021년 100% 보조금을 받던 것이 50%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벤츠 EQA 외관
<벤츠 EQA>
제네시스 GV60 외관
<제네시스 GV60 외관>

 

만약 해당 모델을 내년 계약하게 된다면 2021년 약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22년 달라진 제도에 의해 약 300~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아이오닉5 롱 레인지 4WD, 기아 EV6 롱 레인지 4WD 모델 역시 보조금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산차 몰아주기??

일부에서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국산 브랜드를 몰아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에디터 역시 상당히 공감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옵션이 더해지지 않은 기본가격으로 지급됩니다. 대다수의 수입차는 패키지로 묶여 별도의 인디오더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기본가격이 곧 출고가가 됩니다.

 

기아 EV6 디자인현대 아이오닉5 디자인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그러나 예를 들어 5,000만원의 국산 전기차가 있다고 했을 때 옵션가격이 3,000만원이면 총 차량가격이 8,000만원이 는데요. 출고가격은 8,000만원일지라도 기본가격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현대차 아이오닉5 가격표
&lt;현대 아이오닉5 가격표&gt;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단순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함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불평등은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어떤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무리

20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사실상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는 100%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현대 아이오닉5 또는 기아 EV6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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